[경제학]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

소개글

2008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의 위기 해결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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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난 해 대선후보들이 줄기차게 외치던 한국경제. 온 국민의 초점이 경제로 향해있던 차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 MB정부의 747전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흔들림과 함께 불안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무엇이 우리경제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대내외 경제를 진단해보고,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성장 호조세 (미국의 sub-prime 모기지론 사건으로 주가하락, 집값하락이 일어나 상류층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건설과 설비투자의 많은 증가가 내수시장을 받쳐주었다.) 물가도 조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경상수지도 교역조건의 악화로 적자이기는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즉, 전반적인 대내여건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여건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현재 대외 경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자재가격급등으로 인해 얼어붙어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의 sub-prime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인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대투자은행에 의해 무너진 투자은행들이 생기면서, 모든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되고(uncertainly)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일어나고 지속되면서 불황(recession)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여 주식매수가 대량 발생하면서 우리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원자재 가격상승의 원인은 Global Imbalance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통신과 교통기술의 진보로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구조변화가 일어나면서 Globalization이 나타나는데, 이는 무역을 생산의 국제화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 속에서 90년대 이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Global Imbalance의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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