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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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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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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문제에 관한

● 저출산 대책의 현황
● 저출산 문제점
● 저출산의 원인
● 해결 방안

을 서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저출산 대책의 현황
● 저출산 문제점
● 저출산의 원인
● 해결 방안

본문내용

● 저출산 대책의 현황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나십니까? 바로 70년대 들불처럼 번지던 산아제한정책 홍보문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명을 넘지 못한채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작년 말 현재 4천 8백만인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에는 4천 2백만 명이 될 것이며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 이는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평균 1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전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7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내년부터 욱아휴직 급여가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2008년부터는 휴직대상 자녀 연령이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양육 지원에 5년간 총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임대 아파트 우선권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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