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이후각시기별민영화

소개글

문민정부 이후 각 시기별 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1993년 2월 ~ 1998년 2월)
2.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3. 노무현정부(2003년 2월25일 ~ 2008년 2월24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점차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고 공기업이 반드시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윤 극대화에 대한 동기 결여, 관료주의적 경영 형태,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흡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가속화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각 시기별로 알아보자.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1993년 2월 ~ 1998년 2월)

1993년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적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모든 공기업을 잠재적인 민영화 및 개편 대상 기업으로 상정한 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였다. 1993년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133개 중 58개 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공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지면서 독점적 지위의 유지에 따른 유인 장치의 결여, 효율화 노력이 미진 등 정부 소유가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제의 개방화 ,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의 전방 관련 효과가 높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관련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 공기업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