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도시 균형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과밀화의 현황


2.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에 따른 폐해


3.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
1) 혁신주도형 발전잠재력 확충
2) 농-도 상생발전 기반 구축
3)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4) 네크워크형 국토공간 형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마치 자동차 바퀴의 중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바퀴의 중추가 있어야지만 바퀴가 굴러가게 되고 차가 전진하듯이 수도권도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면, 지방의 성장과 발전이 어려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가 되어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집중, 비수도권 공동화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더구나 정보화∙지식기반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화 격차는 지역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립되는 국토공간 분할 구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간 기회의 평등에 기반한 국가번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이 우리가 이룩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Ⅱ. 본론
1. 수도권 과밀화의 현황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2004년 2,300만을 넘어 인구집중도 48%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전체 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서울 인근 14개 위성도시의 전체 또는 일부)에 수도권 시민의 84.3%가 몰려 있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보다 심각해서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60% 이상을 수도권에 쏟아 붓기에 바쁘다. 이 엄청난 집중의 결과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 주택난,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