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과정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과정`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근대이전

Ⅱ. 3 ․ 4 공화국시대

Ⅲ. 5 ․ 6 공화국시대

Ⅳ. 1990년대 이후

Ⅴ.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본문내용

Ⅲ. 제5.6공화국(1980-1992)

1) 5공화국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복지는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1977년 7월 5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
① 한국형 복지모형 등장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
▶ 우리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시책
▶ 가족.지역사회복지 복지기능 최대조장
▶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
▶ 민간복지 최대활용
▶사회복지 서비스 법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년)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
- 시설중심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2)제6공화국

① 5공화국 약속한 사회보험 대부분 실시
▶ 국민연금제도 실시(1988)
▶ 전국민의료보보험제도 실시(1989)
▶ 최저임금제도 실시(1988)
- 1989 지방자치화 실시

② 특징
▐ 국민연금제도,최저임금제도,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실시
→ 소즉 및 의료보장 확대
▐ 1988 장애인 올림픽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실시및
장애인고용촉진등 법률제정 →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시도
▐ 영유아보육법 실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화 된 6세미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센타 증가
▐ 사회복지전문요원 87년 동사무소 배치

↳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