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활의 개념과 필요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자활의 개념과 필요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 3
1. 문제제기

Ⅱ. 본 론 …………………………………………………… 4
1. 자활이란 무엇인가? …………………………………… 4
1) 자활의 정의
2) 등장배경
3) 근거 법조항
4) 자활의 목표

2. 자활의 구조 …………………………………………… 5
1) 자활사업의 전체적인 구조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유형화
3) 자활 근로기준의 급여기준

3. 자활의 현황 …………………………………………… 7
1)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3)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4) 자활공동체
5)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6)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자

4. 현 자활구조의 문제 ……………………………………… 12
1) 초기 상담의 미흡
2) 프로그램의 효과성




5. 자활의 대안 …………………………………………… 16
1) 초기상담의 내실화
2)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3) 우리조가 생각하는 자활사업의 재구조

Ⅲ. 결 론 …………………………………………………… 19

참고문헌 …………………………… 22
별첨자료 …………………………… 23

[ 표 목차 ]
<표 1> 2006년도 자활근로사업의 급여기준 ………………………………… 9
<표 2>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 10
<표 3> 2003년도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 10
<표 4>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 11
<표 5> 자활공동체 현황 ……………………………………… 11
<표 6>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 12
<표 7>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자 현황 …………………………… 12
<표 8> 연도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 현황 …………………………… 13
<표 9>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원 및 담당 수급가구 수 ……………………… 14
<표 1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 ․ 도별 실제 배치 현황 ……………………… 14
<표 11> 근로능력 점수표 …………………………………… 15
<표 12> 자활프로그램 선발기준 …………………………………… 16
<표 13> 자활사업의 단계 …………………………………… 16
<표 14> 상위프로그램 진입정도 …………………………………… 17

[그림 목차]
<그림 1>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구조 ………………………………… 6
<그림 2> 자활사업의 구조 ………………………………… 12
<그림 3>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한 대상자 선정 ………………………………… 19
<그림 4> 자활사업의 재구조 ………………………………… 20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람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있는 자활은 노동연계정책으로 공공부조의 단연 이슈이다. 그러나 현 자활정책은 실패한 제도라고 불릴 만큼 자활 성공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자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려되었던, `자활정책이 자활을 지원하는 가?` 에 대한 결과적인 지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응하듯 보건복지부의 2007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7년 자활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빈곤하지 않는 복지사회 실현`이 사업의 목표이다. 2006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자활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고 이는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를 한 달 가량 앞둔 지금보다,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고 난 후 자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이후 변화된 근로연계정책을 본다면 보완된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정확히 보일 것이다.

우리 조는 앞으로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자활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중 자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른 원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념논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활의 강제성 문제 부분) 이념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논의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고,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모든 문제를 목적전치 현상으로만 치부할 가능성이 있어 발표 주제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자활에 대한 접근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근로 유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과정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보기 힘들다. 우리조는 자활의 구조에서 대상자의 선정부터 자활사업의 참여 그리고 궁극적 목표인 탈빈곤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자활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노동’을 수단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정책이 빈곤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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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
안영섭, 『자활사업의 역사와 철학』대전서구자활후견기관장
노대명 (2004), 『자활사업의 발전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국회의원 주최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 비교』
권순원 외 (1993) 『협동조합운동의 고취 및 한국적 모형정립 방향』
이문국,『사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평가 체계의 통합 방안,』 -2004년 자활사업 정책 현황 과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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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능수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이현주 (2006),『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7),『근로빈공층의 실태와 정책』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내부자료 ‘2003년 9월 현황’의 재구성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2000) 『공공.민간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 만 희, (2007)『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 정책 토론회
이태수 외(2004), 한국 공공부조 발전방안 연구, 정책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hw.go.kr
한국자활기관 협회 http://www.jahwal.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