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담

소개글

초과부담의 정의와 측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초과부담의 현실적인 예를 실제 매스컴에 보도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분석과 평가를 기재하여 초과부담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초과부담의 정의
2. 초과부담의 측정
(1) 부분균형적 접근
(2)일반균형적 접근
3. 초과부담의 현실의 예
(1) 주세의 인상
(2)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3) 근로소득세의 인상

본문내용

1.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겪게 되는 후생상의 감소를 말하며 특정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의 후생 손실과 동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 부담과의 차이로 정의되기도 한다. 조세의 초과부담은 눈으로 보이는 금전적인 부담이나 손실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데 따르는 그러한 효용상의 악화를 의미한다.
조세는 일단 부과되면 납세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 돌아간다. 그 부담은 크게 볼 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는 금전적인 부담이며 다른 하나는 금전적 부담을 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이나 효용의 감소로 지불하는 비금전적 부담이다. 그러므로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총부담 - 조세징수액”으로 측정된다.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위축되기 마련이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주세가 인상되면 술을 덜 먹게 되며, 교통세가 인상되면 차의 운행을 줄이려고 한다. 이 같은 행동은 조세로 인해 추가된 부담을 피하려는 자연스런 행동으로서, 바로 이 과정에서 효용의 감소로 나타나는 비금전적 부담을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 조세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이라 부른다. 따라서 조세의 초과부담은 금전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조세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세일수록 커지게 된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이 같은 행동의 변화는 정상적인 자원의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조세일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세의 초과부담이 전혀 없는 조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