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고찰

소개글

CCTV 설치의 문제점에 관해 논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1. 사법적 문제점
1) 법률/제도적 기반의 미비
2) 인권침해의 요소 내포
2. 운용 목적의 상실
1) 범죄 예방및 해결 효과 미미
2) CCTV 남용의 문제
3. 경제적 비효율
1) 설치비용의 문제
2) 운용비용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영화에서나 가능할법한 일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이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82회라고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12시간 안팎인 것에 비추어볼 때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듯하다. 단순히 12시간 중 1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경로부터 그 시간까지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설치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요즘의 CCTV는 그 도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선 상에서 본 글에서는 무분별한 CCTV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1. 사법적 문제점
1) 법률/제도적 기반의 미비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CCTV관련 법률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다. CCTV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비춰보면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각 법률의 세부 항으로 언급은 돼 있지만 그조차 CCTV를 설치 할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 전부이다. 결국 법률적 근거에 따른 CCTV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법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사법적인 모든 행동 및 결정은 법률에 의거해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CCTV관련 법률이 존재 하지 않아 CCTV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나 처벌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2) 기본권 침해 요소 내포
대한민국 헌법 2장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 지역과 운영 방법에 따라 초상 그 자체뿐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작동 방법에 따라 녹화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