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의 절단

소개글

상법의 인적항변의 절단, 내용과
사례풀이, 정의입니다.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인적항변의 절단
※이론※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인적항변의 절단 설명※
※판례※
※사례풀이※

본문내용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1. 서 설 : 어음ㆍ수표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권리행사에는 반드시 제시해야(어38조 1항)
2. 어음ㆍ수표항변
(1) 의 의 : 어음ㆍ수표소지인으로부터 어음ㆍ수표상의 청구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어음ㆍ수표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ㆍ수표채무자가 어음ㆍ수표상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일반채무의 경우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음(항변절단의 필요성)
(2) 어음항변의 종류
①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 의 의 : 특정의 어음ㆍ수표채무자가 모든 어음ㆍ수표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어음ㆍ수표상의 기재에 기한 사유 : 어음ㆍ수표요건의 흠결, 대리인의 기명날인만 있고 본인의 표시가 없는 것, 어음ㆍ수표면상 명백한 지급필의 기재, 만기일의 미도래, 일부지급의 기재, 배서의 불연속, 권리보전절차의 흠결, 시효의 완성 등
㉢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사유 : 행위무능력, 대리권의 홈결, 위조 또는 변조, 제권판결, 법령위반으로 발행된 어음이라는 항변 등
② 인적 항변(상대적 항변)
㉠ 의 의 : 어음ㆍ수표채무자가 특정한 어음ㆍ수표소지인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 원인관계의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의 항변,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다는 항변, 불법원인에 기한 어음행위라는 항변 등
㉢ 어음ㆍ수표행위성립의 하자로 인한 항변 :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 백지어음ㆍ수표의 부당보충의 항변 등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소멸의 항변 : 어음ㆍ수표상 기재하지 아니한 지급, 상계, 면제 등

참고 자료

상법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