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분석 : 제3의길을 바탕으로

소개글

의료민영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탄탄한 이론과 영화 식코, 준큐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

목차

서론
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 역사
1. 제1시기 : 위생방역의 시기
2. 제2시기 :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경제개발의 시기
3. 제3시기 : 의료보장 및 보건사회개발의 시기
4. 제4시기 :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위기 발현의 시기

Ⅱ.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1. 기본원칙 2. 일반적 특성
3. 입법배경 4. 수급권자
5. 가입자의 종류 6. 보험급여
7. 보험료의 부담 8. 국민건강보험공단
9.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0.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Ⅲ.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내용
2. 우리나라 건강불평등의 심화
3.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Ⅳ.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
1. 민간의료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분류
3. 민간의료 보험의 종류

Ⅴ. 의료민영화 도입의 정책과정 및 사후 제기되는 문제
1. 의료산업화 도입과정에 대한 행정적 분석
2. 국민들의 의료비 가계부담의 급증과 실손형 제도의 도입
3. 의료양극화의 심화
4. 공공재성격의 보건의료
5. 당연지정제의 폐지
6. 영화 ‘식코’, ‘존큐’를 통한 사례분석

Ⅵ. 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2. 부유층의 요구에 대한 충족
3.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4. 의료제도의 효율성 자율성제고
5.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랜만에 영화에 대한 평점이 9점을 넘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 영화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가 등장해 로맨틱한 사랑을 담은 영화도 아니다. 그 영화는 ‘화씨 911’을 제작한 미국의 못생기고 뚱뚱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이다.
왜 이영화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 아마도 영화자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강한 장면과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 당’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근심스러운 걱정이 상호연관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대통령과 ‘한나라 당’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라는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 공약의 내용이 현 미국의 의료체제를 닮아가려는 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의료산업화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 인하여 해외의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유입을 흡수하고,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나의 고민이며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예전의 환경과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다양화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각자가 원하는 욕구가 다르며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르다. 즉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의 복지환경의 변화, 즉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처해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점을 고려하면,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중인 단일 방법인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로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민영의료화 정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고 자료

신의철,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6

이기효,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인제대학교』, 2006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7

이성재 외,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참고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의료연대노조 http://www.khwu.org/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http://www.kfhr.org/
행동하는 복지연합 http://www.action2005.or.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