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민간영리보험 도입과 활성화 문제

소개글

민간영리보험 도입과 활성화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개조식으로 정리된 12페이지 논문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목차

Ⅰ.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주장
1. 민간의료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의 정의
2.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배경
3. 민간의료보험의 환경변화
4. 민간의료보험의 산업화 논리

Ⅱ.민간의료보험의 유형 및 현황
1. 민간의료보험 유형
2.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확대현황
3.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현황

Ⅲ.주요국가의 민간의료보험 현황
1. 미국
2. 유럽
3. 중남미

Ⅳ.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시 문제점
1.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장애
2.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비용부담 증가
3.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 심화
4.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Ⅴ.향후 전망
1. 정부
2. 보험사
3. 병원(의료)계

Ⅵ.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보험의 대응방안
1. 국민의료보장 강화
2.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 현실화
3. 진료비 지불방식과 약가결정방식 개편
4.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보험 체계 강화

본문내용

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주장



1. 민간의료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의 정의
○ 민간의료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은「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님
- 그러나 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가입방식, 그리고 부양성 여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 공적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의 법적 강제와 사회 혹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함
- 이에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의료 필요를 근거로 하고 있 고, 임의가입이 원칙이며,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 생활습관, 취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 그러나 공적건강보험은 개인의 위험수준이 아니라, 보험가입자 전체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됨

○ 공적건강보험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음
-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함

2.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배경
○ ‘90년대 이후 각국 정부는 의료이용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의료이용을 줄임으로써 보건의료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려 는 정책이 강화됨
- 본인부담금 증대, OTC(일반의약품)항목의 증가, 보험급여 범위 및 대상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이 주요한 내용임
- 비용부담의 책임을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이전하는 조치 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됨

○ 신자유주의 흐름이 지배적인 담론을 차지하면서 수익자부담, 시장기 전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논리가 의료보장 분야에 등장 하게 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의료보험자본은 자국의 의료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제3세계 등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음
- 특히, WTO DDA 협상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한 보건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에 주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