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서론
- 그때를 아십니까?
60, 70년대 인력 수출국인 대한민국

3. 본론
- 이주 노동자의 정의
- 이주 노동자의 현황
- 이주 노동자의 법제도 살펴보기
- 이주노동자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실태
- 인종차별의 유형
- 인종차별의 배경
- 인종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산업연수생 제도 문제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이라는 편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인권 침해를 조장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을 편법 활용하는 문제 발생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거액의 송출 비리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송출비리 여전히 발생
중소기업 측면에서 부담증가
노사 관계 불안정
불법체류자 증가 (고용허가 인원제한, 사업장 이동제한)

미등록 등록자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주 노동자.
현재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