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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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통화기금이란?
2.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및 활동
3. 국제통화기금의 운영자금
4. 국제통화기금의 활동과 평가
5. 우리나라 통화 위기의 발생원인
6. 외환위기 이후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국제통화기금이란?

구분 : 국제금융기구
설립연도 : 1945년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
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규모 : 가입국 185개국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7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2.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및 활동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 자원개발에 기여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외환시세 안정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

2)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www.naver.com
이충열, ‘한국통화위기의 성격과 발생원인데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