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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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개요
1. 운하의 의의와 역사
2.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3. 대운하사업의 기본계획
Ⅱ. 대운하 사업 문제의 원인 및 쟁점 분석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문제
2. 홍수 등 재해 문제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4. 관광 효과
5. 지역개발 효과
6. 민자유치
Ⅲ. 한반도대운하 정책적 분석
1.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관광산업 분석
4. 한반도 대운하 SWOT분석
Ⅳ. 외국의 사례 비교
1. 독 일
2. 네덜란드
3. 미 국

결 론
1.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시행
2. 정부에 대한 견제
3. 국민여론의 통합이 필요

본문내용

서 론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략이자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이다. 전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잠시 여론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대운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특히 경제학자와 환경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운하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이해와 문제되고 있는 쟁점과 찬반논쟁들을 알아보고,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운하를 건설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한다.


본 론

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개요

1. 운하의 의의와 역사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운하의 대부분은 육지를 굴착하여 만드나 매립을 할 때 남겨둔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 운하는 기능적으로는 수운용 운하와 관개용 운하로 대별되고, 또 구조적으로는 수에즈운하와 같은 수평운하와 파나마운하와 같은 유문운하로 나뉜다.
인류 최초의 운하는 기원전 2000년쯤 건설이 시작돼 기원전 1380년에 완성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운하다. 나일강 운하는 끊임없이 유입되는 토사 때문에 끝없는 보수공사가 필요했다. 기술적 한계도 있어 제대로 유지가 어려웠다. 이후 800여년이 지난 뒤 파라오였던 네코 2세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대규모 운하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파라오의 야심찬 계획은 “적들이 이 공사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의 계시 앞에 좌절됐다. 12만명의 사상자, 막대한 자금 지출만 남겼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박진섭,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2007
-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2007
- 이병담 외, 대한민국 대운하 프로젝트, 모아북스, 2007
- 서하, 대운하, 로크미디어, 2006
-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경덕출판사, 2007

※ 자 료 출 처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 http://cafe.naver.com/smmount/873
- http://blog.naver.com/cby910911?Redirect=Log&logNo=70027321082
- http://blog.naver.com/for6066?Redirect=Log&logNo=1002882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