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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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제3절 대학등록금 인상의 배경

Ⅱ. 등록금 인상의 현실적 원인
1. 비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인상
2. 교육비 민중전가

Ⅲ.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고찰
1) 선진국들과의 차이점과 문제점
2) 국가의 지원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Ⅳ.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

V.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가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학재단들은 대학등록금의 폭등을 조장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깊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라도 정부와 각 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의 대학에서는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 액수도 노동자,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너무나 큰 액수인 것이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학우들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으며 학자금 융자 신청으로 신용불량자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이제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 우리의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개강과 함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가의 움직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연세대 12%를 시작으로 사립대학들이 10% 내외로 등록금을 고율 인상했고, 국공립대학 역시 기성회비를 20% 내외로 사립대보다 훨씬 높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89년 자율화조치 이후 매년 5~15% 가량 인상되어, 몇 년전부터 일부 대학 의대 신입생 연간 등록금은 이미 1천만원을 넘어섰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물가인상률이 75.1%인 반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148.3%에 달해 물가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을 보여 왔다. 국공립대학도 지난 2002년부터 수업료 및 기성회비 인상이 자율화되어, 기성회비 인상률이 사립대학 수업료 인상률을 뛰어 넘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o 2007 한국 고등교육 행정연구

o 한국 행정학회 자료실 <http://www.kapa21.or.kr/>

o 대학등록금 책정 방법 개혁 연구, 1999

o 물가정책과 국립대학 등록금, 2003

o 대학교육의 질을 고려한 등록금 차등화 방안, 1997

o 네이버 카페 / 가우리학문 공동체 /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제고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