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소개글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에 관한 항목을 요약 및 개인의 의견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9.8/10을 받은 자료로써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에 대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
습니다.

목차

1. 채무인수의 의의와 종류
2.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종류
3. 약정체결 및 징구 서류
4. 변경등기

본문내용

1. 채무인수의 의의와 종류
가. 채무인수라 함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영업양수도,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의 사유로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채무자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 운용한다.
(1) 면책적 인수형 : 원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한다.
(2) 중첩적 인수형 : 원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채무인수인과 연대하여 인수한 채무를 부담한다.
나. 채무인수인은 여신의 비적격자가 아니어야 하며, 당좌대출등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여 취급된 여신은 인수인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가 가능하고 기금대출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수반되는 대출은 관련규정 및 차입기관으로부터 채무자 변경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종류
채무인수 사유, 대상 여신, 계속거래 희망여부등에 따라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는 채무의 특정채무화 및 담보권의 특정채무 담보화로 신규 증액 및 연기, 대환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신금융론/김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