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3대기본지키기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점
- 최초 등록일
- 2008.07.2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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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의 3대 기본에 대하여 서술한 자료로써 보험의 3대 기본에 대한
기본적인정의 및 그에 관련된 법령과 실제 보험을 모집할시에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10점만점에 10점을 획득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험이란 보험자(보험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통하여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기업의 단체보험 같은 종류를 제외하고 개인이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는 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 보험의 3대 기본 지키기는 주로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설계사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계약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잘못된 보험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이자 보험의 완전 판매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보험의 3대 지키기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필로 직접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 사항은 보험의 특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관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현재와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외부환경 등)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나, 보험의 계약 약관 등의 중요사항을 직접 듣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한 대리인의 서명으로 될 경우 품질 보증제로 강화된 소비자 권리 법에 의거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혹은 보험의 그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 보험에서의 계약은 자필로 서명이 되야 한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청약서(계약서)의 부본(사본)을 꼭 전달해야 한다. 계약서의 사본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신청한 뒤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 향후에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계약내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계약서의 사본이 없게 된다면 청약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 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의 사본은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보험의 3대 기본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험업법요해/정화영/미래보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