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 인권][외국 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의 변천, 여성정책의 대상, 여성정책의 실태, 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대안 모색

소개글

여성정책의 변천, 대상, 실태와 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대안 모색

목차

Ⅰ. 개요

Ⅱ. 우리나라 여성정책 영역의 변천

Ⅲ.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

Ⅳ. 한국 여성의 실태
1. 불평등한 여성고용현황
2. 불평등한 여성교육현황
3.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Ⅴ. 영국와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1. 영국의 경우
2. 스웨덴의 경우

Ⅵ. 여성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 대안 모색
1.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개발
2.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사용-성예산 개념의 도입
3. 여성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4. 여성 NGOs의 정책능력 향상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여성관련 제도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것은 결국 제도가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의 복합적 이중구조」, 「 노동제도 도입에 있어 여성의 이익이 정당히 대변되지 않는 정치구조」, 「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 있어 부실한 직무인프라」를 지적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생애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 노동력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높이게 된다.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는 제도의 도입, 학습화 및 운용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여성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배분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출산․육아와 연관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급적 서면계약주의를 택하여 명료화하고 최소사항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 합리적인 사적 자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part-time for child care)를 도입하여 여성근로자는 정규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의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단시간 근로 등의 비정규고용형태로 취업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적 조항을 모호하게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남발하게 되면 이러한 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산․육아권리인정과 연관된 선도적 판례를 일반에게 널리 명쾌히 홍보하여 민간주체들로 하여금 계약체결이 판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학습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단계에서 공정한 근로관행이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제도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여 수정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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