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친일파청산과 앞으로의 타개방향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요약
Ⅱ. 친일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Ⅲ.남한과 비교되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
Ⅳ.친일세력이 오늘날 한국현대정치에 미치는 영향
Ⅴ.친일파 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결 론

본문내용

Ⅰ.요약
우리는 과거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으나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에 협력하던 친일파의 세력들은 그 세력을 유지하며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들어 다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친일인명사전이나 과거사 규명법등의 제정 등이 논의 되고 있지만 보수 세력. 친일세력들의 반발로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 타개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친일파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 엘리트나 경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양심과 지조를 버리고 민족을 배반한 자’라는 대중적인 규정을 받고 있다.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1946년 3월 1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발표한 친일파 규정 초안에 나온다. 이 초안에서 민전은 친일파를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극악한 부분’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즉 친일파라는 포괄적 규정안에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별도로 다룬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구분 방식이었다. 다만 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대한특별법률조례
http://cafe.naver.com/killza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247
초안에서는 ‘부일협력자’란 용어를 썼으며, 특히 전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은 ‘전승국의 권리로 부일협력자의 행위가 전쟁과 관계 있다 해도 전범은 아니라’는 비판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지고, 대신 주요 내용은 부일협력자 항목에 포함되었다.
친일파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은 시기마다 차이를 갖는데, 간단하게 시대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