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부동산 규제정책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전망

소개글

2008년 후반기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부동산 규제정책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의 정의

Ⅲ.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 분석
1. 02~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2. 현재의 부동산 싸이클 점검
3.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 2008년 6월 1일 기준 - 5년 대비 아파트 시세변화 ※

Ⅳ. 최근의 주요 부동산 규제정책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
1. 부동산 보유세
2.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3. 주택대출 규제
4. 청약가점제

Ⅴ. 부동산 시장의 사회적 이슈
1.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2. 부동산 버블의 원인과 해결방안

Ⅵ.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시사점

Ⅶ. 결론

Ⅷ. 참고문헌

Ⅸ. 부동산 시장 동향 관련기사

본문내용

부동산 시장

Ⅰ. 서론

최근 정부의 갈력한 부동산 규제 ․ 주택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4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전 월비 상승률이 0.1%, 강북 0.5%, 강남 0.0%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반면 주택전세 시장은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화 및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전세물량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전국 0.4%, 강북 0.7%, 강남 0.3%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인 강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시장의 급격한 냉각 속에서 지난 4월 2일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9월 이후 시행될 각종 규제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세대별 합산방식 ․ 과표적용율 매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에 있어 07년 하반기 이루 실수요자들의 거센 조세반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향후 부동산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흐름이 안정적 하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흐름을 점검하여 보고 07년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들에 의해 어떠한 국면에 이르게 될지에 대한 종합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의 정의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相隣關係), 임차권(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토지는 필(筆)로 나누고 거기에 지번(地番)을 붙여 특정하며,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212조). 토지의 구성물인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개의 물건이 아니지만, 미 채굴의 광물은 국유에 속하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바다와 하천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업권(漁業權), 공유수면매립권(公有水面埋立權), 점용권(占用權) 등은 성립될 수 있다. 도로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수목(樹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미 분리의 과실(果實)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때는 정당한 권원(權原)의 존부를 불문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된다. 기타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Ⅲ.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 분석

1. 02~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0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신국면을 맞이하여 이전의 시장흐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면, 부동산 경기가 실물 경제보다는 유동성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 역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면 이는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인위적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금의 정책에 대한 탄력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90년대에는 국내경제의 성장흐름 속에서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이러한 투자가 부동산 공급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으나 00~01년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요가 유동성에 의해 지배되고 수요증가는 곧 공급을 창출하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 현재의 부동산 싸이클 점검

일반적으로 과거 선진국과 국내 부동산 싸이클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국내 부동산 경기는 싸이클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일본 등의 일부국가에서 부동산 경기가 저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 본래의 내재가치를 초과한 가격버블이 발생하였던 사례도,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양 국면으로 진행 중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국내 부동 시장에는 버블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 06년도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의 가격 비율(PIR) 이 전국 6.4, 강남 12.3 등으로 과거 10년 평균치인 5.0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의 PIR(LA 11.2, 시드니 85, 뉴욕 7.9, 런던 6.9 등) 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둘째, 주택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의 비율이 02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2월에는 02년 1월 대비 50%전도 상승하는 등, 주택의 실수요 평가가격으로 대변되는 전세 가격에 비해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셋째,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GDP 성장률 차이 역시 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며, 실물경제 성장추세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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