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문제 해결방안] 저소득층 자녀, 서외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소개글

소외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을 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문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슈를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 , EBS 교육방송 활성화 및 지원, 대학생 멘토링으로 정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의미와 찬성, 반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원
1.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2. EBS교육방송 활성화 및 지원
3. 대학생 멘토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가 넘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경제발전은 국가의 리더십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그 근간이 되었다. 특히 자식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열을 성숙된 교육문화로 승화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교육문제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의 근원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에 사교육문제는 늘 논쟁의 중심부에 서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격차로 이어져서 소외계층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교육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교육의 학습효과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격차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여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한다.

우리 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을 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문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슈를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 , EBS 교육방송 활성화 및 지원, 대학생 멘토링으로 정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의미와 찬성, 반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 내용
가. 사교육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소주제)
-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 EBS교육방송 활성화 및 지원
- 대학생 멘토링
나. 소주제별 대한 이론적 고찰
- 각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개념, 방법 및 내용, 찬반입장
연구 방법
가. 관련 자료 수집
- 문헌 및 신문기사 활용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내용, 찬반입장을 살 펴보았다.
나. 교수님 면담
- 주제와 방향을 조원과 토의 후 교수님과 함께 보고서를 확인, 수정하였다.

연구 일정
2007년 3월: 주제(이슈) 선정 및 소주제 정하기
4월: 소주제별 현황 조사
5월: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5월 15일: 교수님 면담 후 주제 구체화 함.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1. 방과후학교 바우처의 개념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을 의미한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학교 선택제에서 적용되는 교육비 지불증서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이용 지원을 주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용어로 사용 된다.

2. 방법 및 내용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인당 2강좌(1강좌 당 3만원 기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공동 운영하는 인근학교와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2006학년도 전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바우처 제도의 시행으로 2007년부터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홍원 외,「바우처 제도의 성격」,『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한 국교육개 발원, 2007.2.
유성상, [교육정책포럼 제129호] 미국: 교육바우처 제도, 한국교육개발원, 2006.
안상미,『EBS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활용실태와 내용에 관한 조사 연구』, 건대교육대학원, 2004.
김석태,『중학생의 EBS 교육방송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권호중,『EBS 온라인 방송 교육의 활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05.
이길영,『대학생 멘토링이 중학생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2004.
박현선,『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