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요건결여의 효과

본문내용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실질적 요건의 개념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어서는 아니될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요건

1) 주체상의 요건 : 근로자의 주체성(실업자 문제)과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란 동법 제2조 1호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라는 측면에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지만 개개 사업장의 사용종속관계만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근기법상 개념과 구분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근로자라는 양적인 측면과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도적인 지위에 선다는 질적인 면이 2가지를 의미한다.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권력 내지 행정관청, 정당 또는 사용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목적상의 요건(필요/임의/금지 목적으로 구분 가능)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직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대우조건 및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생활 향상의 제 조건 등 경제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을 통하여 협의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서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나 지방 단체를 상대로 하여 넓은 의미의 근로조건에 각종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 내지 정책에 대한 제정, 개정, 찬성, 반대, 건의 등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된 목적 외에 부차적인 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