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소개글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정재결의 의의
Ⅱ. 인정범위
Ⅲ. 제도의 취지
Ⅳ. 요건
Ⅴ. 결어(사정재결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Ⅳ. 요건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용재결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가 위법․부당한 처분의 유지에 따른 사익침해의 정도보다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할 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그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단서).

이것은 사정재결이 곧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위법의 명시는 국가배상의 전제요건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4. 구제방법

(1)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