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시문화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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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시문화에 대한 비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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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여러 선진국들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주의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행정조직은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괄목할만하게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공무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총무처, 「총무처연보」.1991. p.38
1960년 237,476명이던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1990년 818,121명으로 3배 이상(345%) 증가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크고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업무나 정책을 실제로 담당해 나가는 공무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이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가질 수 있게 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고등고시제도이다. 고등고시제도란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국가가 실시한 시험이다. 이 중 사법과 시험은 1963년 ‘사법 시험령’에 의하여 사법시험으로 대치․존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희소성과 통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법고시’라고 불리 우고 있다. 여러 가지의 외무․행정 기술고시도 있지만 여기서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엘리트주의 사상과 이의 기폭제로서의 사법시험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사법고시는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며, 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 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논술 형으로 출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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