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의의, 비판적 고찰,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소개글

6.15 남북공동선언 의의, 비판적 고찰,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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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의의, 영향,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신뢰도있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 6.15 남북공동선언의 과정과 전문
Ⅱ .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분석
Ⅲ. 6.15 남북공동선언의 국내외 반응
1. 국내반응
2. 북한반응
3. 국외반응
Ⅳ.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의의
1. 법적 성격
2. 정치적 의의
3. 이외 여러 가지 의의
Ⅴ.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
1. 낮은 연방제의 실체
2. 국회동의 문제
3. 법적 효력 문제
4. 평화협정대체문제
5. 김대중 3단계통일론문제
6. 국군포로 납북자 제외 문제
7. 자주의 개념 문제
Ⅵ.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후 추진과정과 성과 및 과제
1. 남북공동선언 이후 일지
2. 추진과정과 성과
3. 매년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본 공동선언
4. 앞으로의 과제
Ⅶ. 맺음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6․15 남북공동선언의 과정과 전문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된 공동선언이다. 분단 55년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옳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선언의 내용선정까지 두 정상 간의 팽팽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 정상이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벌인 대목은 통일방안 문제였다고 한다. 당초 우리 측이 준비한 ‘평양선언’의 핵심은 평화공존이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는 이러한 표현이 빠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이 무력도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려연방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고려연방제안은 북과 남이 서로 먹거나 먹히지 않는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두 정상 간에 상당히 긴 토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막판에 우리 측이 연방제안을 ‘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엄청난 국내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수용한 것은 분단 55년 만의 첫 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다.

‘자주적 원칙’ 부분은 입장은 같으나 표현 문제로 역시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우리 측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이란 용어를 고집했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의 원칙’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