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사회학자와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

소개글

고전사회학자와 연결하여 바라본 정권교체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고전사회학자 꽁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목차

1. 노무현 정권의 이념과 성격
2. 노무현정권의 정권 재창출 실패(17대 대선 패배)의 요인과 사회적 의미
3. 이명박정권의 이념과 성격
4. 정권 교체의 역사적 의미
5, 예상되는 변화 - 사회복지측면

본문내용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졌고 약 48%의 투표율을 얻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에 더욱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노무현 정권의 이념과 성격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김영삼 정부가 탈군부화를 상징하는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인 것이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참여정부는 분배 쪽으로 기울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가까운 관계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노동자나 서민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배의 정책을 강조해 왔다.
실질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12% 이상 증가되는 많은 증대를 가져와, 노인시설 등 복지 시설의 증가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으로 배려한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되어 지난해 노인 바우처 서비스제도는 신청자가 없어 수백억원의 예산이 남았다. 또한 여성 보육에 대한 예산증대, 저소득 아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커지면서 오히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복지병`의 우려가 나올 만큼 가진 자의 세금을 통한 고통의 분담을 강조한 것은 참여정부의 기본 노선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