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 -한 ⁃ 미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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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미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개념정의 유형
1장. FTA, GATT, WTO의 개념
2장. FTA의 유형분류
2절. 정책의 전개과정
1장. 한국에서 FTA전개과정
2장. 미국에서 FTA정개과정
3장. 한⁃미FTA에 대한 소결
Ⅲ. 한⁃미FTA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
1절. 협상체결 시 예상 파급효과․영향력
1장. 국내에 미친 영향력
2장. 미국과 FTA체결한 외국사례
2절. 상반된 견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 국가 간에 시․공간적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점차 세계는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적 제반 조건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제반조건에 맞추어 등장한 정치적 흐름이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서 국가 경제의 약 70% 이상이 해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FTA협상은 민감한 국가적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2001년 본격적으로 FTA논의를 시작으로 4년 전 칠레(04. 4. 1발효)와의 FTA체결 이후 2년 만에 싱가포르(06. 3. 2발효)와 현재는 미국과 FTA협상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의 협상 차원을 넘어 정치 ․ 외교 ․ 안보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합치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협상을 체결하고 그 시기와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본인은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축 국인 동시에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심으로 FTA의 개념정의 및 유형, 한국과 미국에서 FTA전개과정, 협상 시 예상되는 영향력, 한 ․ 미FTA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통해서 정치적 관점에서 세계 선진국(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한⁃미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개념정의 유형
1장. FTA, GATT, WTO의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으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본래 회원국들 간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양대 축으로 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로 시작되었으나 다자간 협상에서 보았듯이 협상의 어려움이 존재했고 최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DDA협상이 실패함으로써 주요 무역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이 아닌 상대국을 직접 지정해 양국 간에라도 자유무역을 실현하자고 추진하게 된 것이 FTA이다.
초창기 FTA는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려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FTA를 보면 상품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과 금융, 통신, 법률, 의료 등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FT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춘복, 2007년 2월.)

참고 자료

박유선, 『한국사회 ‘세계화’담론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IMF와 FTA국면을 중심으로-』, 2006
안춘복, 『한 ⁃ 미FTA의 추진 현황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07
최형익, 『한 ⁃ 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2006
이해영, 『한 ⁃ 미FTA 추진론과 협상의 문제점』, 2006
한 ⁃ 미FTA 범국민운동본부, 『한 ⁃ 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2006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2003
김세균, 『한 ⁃ 미FTA 대국민보고서 총론』,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 미FTA 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