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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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확대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자율설립에 관하여 알아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 교육정책에 관하여

목차

서 론

본 론
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의
Ⅱ.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Ⅲ.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운영현황(2002년)
1. 대상
2. 학생선발
3. 재정관리
▷교육비 적정성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부모 평균소득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 현황
4. 학사 운영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특성 반영 방식
▷학생대상 설문조사 (학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도하는 분야)
Ⅳ.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의
Ⅴ. 특수목적 고등학교 사전협의제
1. 특목고 사전협의제
① 정의
② 현행 검토방안
③ 외국어 고등학교의 자연계반 운영 사항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운영현황(2002년)
1. 대상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하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학교명시범실시희망연도학년당 학급수학급당 학생수부산 해운대고2003년 8 학급30명울산 현대청운고2003년 6 학급30명강원 민족사관고2002년10 학급15명전남 광양제철고2002년11 학급35명경북 포항제철고2002년13 학급35명전북 상산고2003년12 학급35명

2. 학생선발 : 국 영 수 위주의 자필고사는 불허하며, 소질 적성 및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전형 실시를 권장
모집지역- 학교별 선택에 따라 전국 대상 선발, 지역단위 선발 또는 전국 지역단위 병행 선발이 가능선발시기- 전기학교로 선발선발방법- 건학이념 등 학교의 자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되, 국 영 수 위주의 자필고사는 불허
- 학생 선발 시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권장
* 전기 선발 학교 : 실업계고, 예 체능 계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 후기 선발 학교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교

3. 재정관리 :
- 법인전입금 : 학생 납입금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
* 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에서 제외
-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200% 이내에서 학교 자율
- 장학금 : 공립학교 상한 기준인 학생 1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의무화
- 기숙사 :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생기숙사 확보를 권장
*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 없이 법인 전입금과 학생납입금등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므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가중 우려
→ 시범운영 기간에는 법인 전입금 부담을 의무화하고 학생 납입금에 일정한 제한을 가여며, 15% 이상의 학생에게는 반드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
         학교 항목강원 민족사관고전북 상산고울산 해운대고기숙사비7,714,8263,600,0002,640,000현장학습비298,000690,000704,360학생수련활동비2,933,40060,0000학교급식비기숙사비 포함697,9001,304,180특기적성교육비1,921,429568,400441,500졸업앨범비110,00047,0000청소년단체활동비003,620육성회비0453,600781,200기타335,720097,550등록금2,905,20040212004,568,400학비 총액16,218,57510,138,10010,540,8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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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10명에 7명꼴… 자립형사립고는 ‘과외천국’, OhmyNews, 2005.
윤근혁, 학비만 5천만원…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 OhmyNews, 2005.
최경환, 자립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뉴시스, 2005.
이미경, 초등생까지 “특목고 진학 강좌 듣자” 북적, 한겨레, 2007.
이윤영, 외고 등 특목고 설립 자율화 된다, 연합뉴스, 2008.
조윤주, 특목고 자율화, 규제폐지…‘사교육’조장 논란 일듯, 파이낸셜 뉴스, 2008.
김재현, ‘특목고 사전협의제’ 올해 사라진다, 헤럴드, 2008.
한장희, 이명박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방안 등 교육정책 발표, 쿠키뉴스, 2007.
http://blog.naver.com/corsairplay?Redirect=Log&logNo=110000494176 (2008. 3. 26.)
http://blog.naver.com/corsairplay?Redirect=Log&logNo=110000494176 (200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