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소개글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상법상 회사자료포함)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2008년 7월 최신자료 - 참고파일 : 본인이 올린 과점주주 워드파일)

목차

과점주주의 개념
특수관계인
4가지 형태의 회사
과점주주의 취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중과세문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비교

본문내용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자

사례 – 과점주주의 주주 범위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임.

특수관계인 – 친족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인 - 기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1~10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이상인 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 등의 50/10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10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 또는 개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1내지 8항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20/10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