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세대 주택이란? 2. 재건축, 재개발의 정의 및 비교

소개글

부동산학 개론 수업시간에 제출한 A+ 레포트입니다.

출처는 모두 남겨놨구요

많이들 보세요~ㅋ

목차

I. 다세대주택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분류
3.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개념
4. 다세대주택의 장점과 단점

II. 재개발사업
1. 재개발의 정의
2. 재개발의 역사적 배경
3. 재개발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4. 재개발 사업의 주요쟁점
5. 결론

III. 재건축사업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의 효과와 문제
3.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4. 결론

IV.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 의의 및 사업구조
2. 국내현황 및 문제점
3.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4)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하고 임대를 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방, 부엌, 현관등을 갖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개별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하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구분등기가 허용되었는바, 다가구주택의 독립가구수가 5가구이상이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다가구주택에 비하여 다세대주택은 무엇보다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을시 집 전체가 경매처분 되어 집주인은 통째로 집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신청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있어 만약 집주인이 빚을 져서 가압류나 경매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며, 가구별로 개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경매처분이나 가압류시 다가구주택 한 개동 전체에 대해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각각 50cm만 띄우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2-3m를 띄워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과 도로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지가 도로 1면에만 접해있는 형태가 수익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5)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 <재건축업무편람>, 2005
2. 건설부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제3조
3.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관련, 2000, 6
4, 김형국∙하성규, 불량주택 재개발론, 1998
5. 권용우(1992), 주도권과 주택문제, - 성신여대, 1992
6. K모바일경제, “금년도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기사에서
발췌, 2008.5.23
7.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지역계획론, 형성출판사 p392. 1991
8. 대한주택공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93.6
9.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10. 두산백과, 주택의 사전적 의미
11. 박종화 외,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5
12. 법률신문,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 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2007, 12, 15
13. 배순석, 『재건축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 공동주택재건축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토론회 발체문, p28.30, 1993
14. 삼성경제연구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001, 5
15. 이규인, 도시무허가 정착지의 유형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5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