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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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 도입배경


Ⅲ. 파랑새 플랜 2010
1. 기본목표
2. 전반적인 내용


Ⅳ. 나아가야 할 방향
1. 보건복지가족부
2. 주류광고부문
3. 건강부담금부문


Ⅴ. 결 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술’을 떠올리면 필수불가결적으로 소위 A급 스타가 나오는 주류‘광고’가 떠오른다. 또한, 알코올정책분야를 떠올리면 정부,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연스레 생각난다. 이러한 연상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주류광고부문과 보건복지부의 알코올 정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술’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인 대학의 술 문화도 대한민국의 대학생 중 한명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려해보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 도입배경

[그림 1]


우리나라에 알코올 정책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5조 원 달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그림1]참조).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악화되는 데에는 “관대한 음주문화로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음주행태 개선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고되어지는 사회적 배경은, 음주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알콜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에 대한 인프라의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남용자 및 의존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조기진단 및 치료체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알코올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파랑새 플랜 2010’이라는 정책을 2006년도에 제시하게 되었다.







Ⅲ. 파랑새 플랜 2010
1. 기본목표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사회적 분위기 전환하는 것과 두 번째는 건강증진 생활습관 실천을 향상으로 음주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고위험군의 위험음주행동 감소로 유병율 및 사고율 감소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알코올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로 사회복귀 도모이며, 마지막은 음주 폐혜에 대한 민, 관 공동대처로 사회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 전반적인 내용

[그림 2]

이 정책의 내용은 크게 5가지의 상위목표로 나눠 볼 수 있다([그림2]참조). 첫 번째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끔 하는 것을 주로 삼고, 교육과 홍보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 고위험 음주군, 알콜 중독자, 취약계층의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문가의 확진을 위해 알코올 협력병원 등의 인프라를 이용한다. 세 번째인, 3차 예방사업은 알콜중독자들의 응급 및 전문치료와 재활사업강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알코올중독전문치료센터가 이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알코올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주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음주청정지역(Alcohol Free Zone)을 선정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 알코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은 알코올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등 관련인력개발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Ⅳ. 나아가야 할 방향
1. 보건복지가족부

[그림 3]

옆의 [그림3]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절주노래의 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알코올정책을 추진하면서 나온 공익cf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파랑새 플랜2010, 알코올문제 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종합계획, 2006, 보건복지부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김병익, 주류의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건정책학적 입장, 2002

연합뉴스 김종환, 2008. 05. 15

음주문화시민연대 http://www.kcar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