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에 대한 EU 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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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란 핵 문제의 협상 경위
Ⅱ. EU의 입장과 최근 동향
Ⅲ. IAEA의 활동과 NPT의 한계
Ⅳ. 전 망

본문내용

이란 핵 문제에 대한 EU 의 입장

Ⅰ. 이란 핵 문제의 협상 경위
2003년 2월 이란은 일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IAEA에 사찰을 자원하였다. IAEA는 3차례의 사찰실시 결과, 2003년 9월에 IAEA 추가의정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체결, 비준, 이행을 요구하는 대이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문제의 UN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이란은 2003년 10월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활동의 중단(suspension)을 발표하고 11월에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IAEA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였고, 미국은 ‘믿을 수 없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과 8개월 후인 2004년 6월 이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전년의 협상을 파기하고 Natanz에서 IAEA가 우라늄원심분리기에 부착한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건설을 재개하자, 7월에 세계 주요 언론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발전소 공격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IAEA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하였고, 10월에는 이란이 농축활동을 영원히 종결하는 대가로 EU가 이란에 민간 핵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EU 3국은 11월에 이란과 무역 등 협력관계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 신청 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은 핵 활동을 다시 중단하였다. 2005년에는 5월에 개최된 이란.EU 장관급 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EU가 8월 5일자로 ‘제한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 제안서(Framework for a Longterm Agreement)’를 제시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Isfahan의 우라늄 변환시설의 가동을 재개하였다. 이에 8월 11일 IAEA의 35개 이사국은 이란이 우라늄 변환을 중지하고 사무총장이 2005년 9월 3일 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무총장이 IAEA에 제출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사찰보고서(2005. 9. 2)는 NPT에 대한 이란의 새로운 위반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며, 기존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이란에 전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Isfahan에서 우라늄 변환작업(8월 이후 6.8톤)이 이루어졌으나 우라늄 농축에는 착수하지 않았고, IAEA가 매월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Natanz의 시험 우라늄농축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1987

참고 자료

1.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 8.
2. 이란 주재원 보고서. 2005.
3. 외교통상부, 이란 개황. 2001.
4. www.bbc.co.uk
5. www.eiu.com
6. www.iaea.org
7. www.iranmania.com
8. www.kiep.go.kr
9. www.un.org
10. www.yonhapnews.net
11.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