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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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시각 : 6자회담 타결과 “이란”
2. 미국의 제재
3. 이란 핵문제의 현황 (미국 관련 부분 발췌)
<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1. 미국의 시각 : 6자회담 타결과 “이란”

< 미국의 손익 계산서 >

6개국 합의에 의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틀이 가동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당면한 대외정책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은 현실적으로 이라크와 이란문제 해결이라는 중동문제다. 이라크가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미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북한과 이란의 쌍둥이 핵은 미국을 중심에 두고 널뛰기를 하듯 긴장의 수위 조절을 해왔고 미국의 문제 해결 능력은 분산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흘러가는 시간은 북한과 이란 등 반미 세력의 편이었으며 결코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반면 에너지 부족과 경제난을 오래 버틸 여력이 없고 이란은 아직 목적이 달성이 안 된 반면 시간을 끌 여력은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 변화는 성동격서 (聲東擊西)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어차피 산적한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라시아의 동쪽 문제를 불완전한 형태일지라도 해결의 길로 올려놓고 서쪽의 중동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핵 도미노 현상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핵 문제를 동북아라는 지역에 묶어 두는 일종의 냉장고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교적 수사와는 달리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찻잔 속의 위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 수순으로 돌입함으로써 미국이 진정한 해결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혹도 일정 부분 불식시키게 된 셈이다.

참고 자료

미국의 시각 : 6자회담 타결과 이란. 「주간국방논단」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2007. 2. 14
미국 - 이란의 핵 갈등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국가전략」. 세종연구소. 2008년 제 14권 1호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 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03. 10
이란의 핵문제. 「정세와 정책」2007년 7월호. 세종연구소
한겨례 2008. 2. 24
중앙일보 200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