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 평가

소개글

미국에 대한 복지 평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1세기 미국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개혁은 사회복지 기능이 민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사민주의체제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에 근거해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적 보증이 특징이며, 완전고용을 통한 노동 확대와 이에 따른 소득세 증가를 통해 복지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사회정책은 민영화, 자격 축소, 가장 곤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노동윤리를 자극하여 “쉬지 않는 자 일하지 마라” 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쉬지 마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시즘은 부정의 사고 행동 체계이자 이념적으로 좌우의 기존 질서를 반대한다. 어떤 타자들 때문에 국가가 쇠퇴하고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는 "희생양 만들기"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그것을 따라가는 한국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식 자본의 세계화는 시장과 노동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의 재편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단점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