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활용실태와 전자정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5


Ⅲ. 본론

1. 전자정부의 추진전략과 문제점
2. 전자정부 활용실태를 실제적 자료를 통해 입증
3.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가 지식정보화시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개인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IT흐름을 요약하면 융합화(탈 경제화와 유연화의 혼합), 지능화(지식과 경험의 결합 및 디지털로 인한 지능의 창출), 다원화(다양한 가치와 주체가 경쟁하며 공존), 네트워크화(소통과 교류의 개방)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전자정부의 목적은 전자정부(e-Governance) 구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고객서비스 증진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다만,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 무한정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효율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올해 정보격차해소작업에만 약 3천억원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것이며, 전자정부구축과정에서 혁신(innovation)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자정부구축과정에서의 혁신성공요인을 추출해보도록 하자.

2. 연구의 필요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Electronic Service Delivery)은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보제공을 포함한 행정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게 할 때 야기되는 편익은 상당히 크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편리하도록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규제부분이 여전히 전자정부에도 고스란히 들어감으로 인해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빨리 해주고, 접근성을 편리하게 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자정부는 제3기로 들어서고 있다. 초창기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어 업무혁신의 재설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까지 도모하였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전자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과연 고객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지, 전자정부의 주체는 누구인지 끊임없는 질문에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늘 찾아오는 단골손님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오기 힘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전자정부는 서비스 컨텐츠가 강조되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편리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행정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의 대행을 위탁받은 정부가 행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응당 제공해 주어야 할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 환경의 대두에 따라 기존의 행정에서 제공하던 행정서비스의 개념은 이와 같이 보다 대국민 중심의 고객지향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다.
국민을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에는 정부기관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이 일부 고객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해 주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1990년 초에 들어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Kiosk 등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전달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보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기관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전달방식을 탈피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병무청 http://www.mma.go.kr/www_mma3/index.jsp
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시대의 고객관리’(2002)
 전자정부의 이해 - 다산출판사 : 황성돈, 정충식(2002)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대민서비스 사업의 효과 연구(2002)
 한국정책학회 - 하계학술대회 발표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김영미(2005)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U-전자정부의 동향 및 바람직한 추진전략(2005)’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포커스 ‘차세대 전자정부 방향’ 윤영진(2006)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포커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및 과제’
: 장영환, 도경화, 정원모(2007)
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예산담당자 곽정주氏 ’전자정부 투입예산’ 자료제공(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