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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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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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력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일반적 형벌의 하나였고 사형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실행하기도 했다. 사형은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다. 3족을 멸하는 식, 5가작통제와 같은 방식의 연대형벌이 일반화 되어있다. 살인 등의 죄가 아니어도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사형의 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 (그리고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총살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은 감옥 담 안에서 집행되었고 개별책임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형제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형폐지론은 군주제가 폐지되어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일반 인권이 신장됨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국내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여기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 말대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수의 인권이다. 과연 우리는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물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형수에 의해 유린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 범죄의 양산, 흉악범의 증가, 국제적인 마약범죄의 확산, 범죄의 조직화 경향, 테러조직의 국제화, 인종청소범죄, 국지적인 분쟁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과 그로 인한 난민양산 등 국내외적인 상황에 비춰 볼 때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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