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소개글

물권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요약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 진 등기를 말한다.

2. 사례
(1)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는, 을 자신에게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보존등기 하는 경우

(3)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3. 문제점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등기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호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정의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학설
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團束規定說(곽윤직)과,
②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탈세-투기 목적의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效力規定說 이 있다(김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