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소개글

정치학-한국 민주주의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 1

2.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 1
2) 식민지적 유산 …………………………………… 2
3) 시민문화의 미형성 ……………………………… 3
4) 결과주의의 문화 ………………………………… 4

3.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방안……… 5
1)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 5
2) 정치참여기회의 확대 …………………………… 6
3) 정부기능의 재조정 ……………………………… 6
4) 시민의식의 함양 ………………………………… 7

4. 결론 ……………………………………… 7

참고문헌……………………………………… 9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주의는 그 체제를 어느 나라에서든 옮겨만 놓았다 해서 곧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나름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들 특유의 사회관계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삶의 관계구조가 완전히 다른 체제를 도입해서 그 체제를 본바닥 사회나 다름없이 성공시켰다면, 사실은 그 사회는 그들 고유의 역사전통문화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새로운 사회이든지, 아니면 그 체제에 걸맞는 조건을 오랜 세월에 걸쳐 잘 다듬어 놓은 성숙사회이든지, 그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 앞의 경우는 새로이 뿌리를 내리는 역사적 신생국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고, 뒤의 경우는 시련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체제이식에 성공한 서구형 국가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이식하는 데 제약되는 조건들이 무엇이 되어왔나, 즉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정착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야 했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와 정반대되는 것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이다. 이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우리 정치문화의 대종을 이루어왔다면, 우리의 전통적 혹은 지난 40년간의 정치문화야말로 민주주의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계제(hierarchy)의 중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계제란 관직이나 일반 회사 혹은 여러 중류의 직업집단에 있어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말한다. 어떤 사회이든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반드시 많은 종류의 하위조직들을 그 사회에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이 하위조직들은 많은 단계의 직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며 또한 사회조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 관심 혹은 그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치구조가 그 사회에 여러 직위들이 높낮이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느냐 아니면 그 직위에서 하는 일, 즉 역할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6년 발행.
2) 한국일보, 2003년 12월 28일자 참조.
3) 경향신문, 2002년 2월 28일자 참조.
4) 조선일보, 2000년 3월 5일자 참조.
5) 안 천, 『신사고 사회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6년 개정 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