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14가지

소개글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 날수 있는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글

목차

1. 증여계약
2. 매매계약
3. 교환계약
4.소비대차계약
5. 사용대차계약
6. 임대차계약
7. 고용계약
8. 도급계약
9. 현상광고계약
10. 위임계약
11. 임치계약
12. 조합계약
13. 화해계약
14. 종신정기금계약

본문내용

계약은 원래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체결되는 것이지만, 인류 역사상 자주 체결되었고 중요한 계약은 민법에 규정을 두어서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참고 할수 있고 계약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이 사전에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충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1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타 특별법에도 제정되어 있다. 이 14가지 민법상 전형계약을 살펴 보자면,

1. 증여계약
정의-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계약으로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사례-A씨는 자기 소유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c후 A는 위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가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A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 A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계약
정의-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사례-대학생A씨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B씨가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읽게 되었고 A와 B씨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사게 되었다.

3. 교환계약
정의-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