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사회복지법제에 나오는
장애인복지법을 법~시행령~시행규칙등을 한눈에 보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장애인의 정의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법 제2조)

가. 장애인의 등급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규칙 제2조

나.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