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인상이 흡연률 감소로 이어지는가
- 최초 등록일
- 2008.08.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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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향
2.본론
-담배가격인상이 흡연륨 감소로 이어진다
-담배가격인상이 흡연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향
세계보건기구(WHO)는 7일 흡연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1세기 동안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WHO는 이날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폐암과 심장질환 등 흡연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20세기 100년 동안 약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매년 540만 명이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1)이재준, 『21세기 흡연 원인 사망자 10억명』, 뉴시스, 08.02.08
2)오대규, 2000
3)이재준, 『21세기 흡연 원인 사망자 10억명』, 뉴시스, 08.02.08
WHO(1997)에서 보고한 세계 각국의 흡연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68.2%로 미국(28.1%), 영국(36.8%), 독일(36.8%)등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흡연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흡연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결과는 흡연이 심각한 국민 보건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연을 위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사망자가 2030년에는 연간 8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WHO는 담배에 대한 세금과 가격을 올리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지적하며 "담배가격을 70% 인상하면 세계 각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최대 4분의 1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 흡연자수는 5명 중 1명꼴인 11억 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담배관련기관과 흡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흡연율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본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저소득층은 사회ㆍ경제적 박탈감이 큰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의존도 높은 셈이다. 따라서 담배 가격이 높아지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만 늘리게 되는 셈이 된다. 지난해 고려대에서 열린 ‘담배 가격 인상과 국민경제’ 세미나에 따르면,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500원씩 인상했을 때 처음에는 급격한 효과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1)이재준, 『21세기 흡연 원인 사망자 10억명』, 뉴시스, 08.02.08
2)오대규, 2000
3)이재준, 『21세기 흡연 원인 사망자 10억명』, 뉴시스, 08.02.08
4)생활경제연구소 심기우 부소장, 경기방송 "세상풍경", 06.11.25
5)지선하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6)생활경제연구소 심기우 부소장, 경기방송 "세상풍경", 06.11.25
7)지선하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8)해피캠퍼스 다운자료, 04년
9)담배와 세금, 그리고 건강
10)담배값 100원상승시흡연율 줄어, 국민일보쿠키뉴스, 07.12.24
생활경제연구소 심기우 부소장, 경기방송 "세상풍경", 0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