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정의ㆍ 유형ㆍ 폐해ㆍ 사례ㆍ 원인ㆍ 방지대책
- 최초 등록일
- 2008.08.08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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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회계의 정의ㆍ 유형ㆍ 폐해ㆍ 사례ㆍ 원인ㆍ 방지대책
목차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유형
(1) 가공매출액 계상
(2) 재고자산 과대 계상
(3) 부채의 과소 계상
(4) 비용의 과소 계상
3. 분식회계의 폐해
(1) 기업의 신뢰도 저하
(2) 기업 소유주들의 금전적 피해
(3) 기업외부의 채권자와 거래자 피해
(4)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종업원들의 피해
4. 분식회계의 사례
(1) 엔론
(2) 대우그룹
(3) 두산그룹
5. 분식회계의 원인
6. 분식회계의 방지대책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특수관계자 배제 및 순환 감사 배정
(2) 상시 감사체제의 구축 : 불성실 혐의 기업 분기재무제표 감사
(3)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4)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 전담부서 설치
(5)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제재 강화
(6)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7) 회계담당 임원의 독립성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개선 필요성
(8) 세무조사의 방법 개선
(9) 고의적 분식으로 탈세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
(10) 비자금 조성 관련 환경 개선
(11) 기업인의 의식 전환 분위기 확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한 회계 연도의 영업실적과 연도 말의 재무상태 등의 재무정보를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등의 재무제표로 전달하면서 재무정보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한 기업의 정보는 주로 그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장부를 통해 외부투자자 등에게 제공되는데, 기업들은 이를 분식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회계를 분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식회계를 통해 당장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많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차입 자금에 대한 금리도 낮아지므로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라도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의 효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2. 분식회계의 유형
(1) 가공매출액 계상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당기
순이익은 높아진다. 전년도에 비해 당해 연도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매출채권을 분식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다.
(2) 재고자산 과대 계상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으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바,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그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미 판매한 재고자산을 계속 보유한 것처럼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 제재방안 / 이천현 / 형사정책 제 16권 제1호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실태 및 대책 / 강창원 / 한국유통과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분식회계의 유형과 대응 방안 / 장지인 / 증권 제11호
∙분식결산이 빚은 허상과 파장 / 남승률 / 이코노미스트 제576호2003
∙분식회계의 현황과 해결방안 / 이명곤 / 회계와 세무
∙감사의견과 분식회계의 유형 / 최수미 / 주간경제
∙분식회계의 유형과 대응 방안 / 장지인 / 증권 제11호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