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이에 따른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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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1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4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6
1) 값싼 노동력 수입 6
2) 결혼문제 해결 6
3) 다른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 6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6
1) 불평등한 교육 6
2) 이혼율의 증가 6
3) 범죄문제 7

5.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7
1) 단순기능 인력의 귀국담보 장치 마련 7
2)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보장 7
3) 정책의 변화 7
4) 교육의 기회 7
5) 주거확보 8
6) 의료서비스 8

Ⅲ. 결 론 8

참고문헌 9

본문내용

서 론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 2천명 규모로 일반외국인은 7만 2천명, 해외동포는 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10만 9천명보다 2만 3천명이 증가한 규모이나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출국자 대체인력(12만 7천명)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증가한 인력은 5천명이다(노동부. 2008).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원인은 우선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은 단순한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므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비람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본 론
1.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2007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고용허가제 4만9천6백명, 동포 특례고용허가제 6 만명 등 10만 9천명 도입이 도입되었고 2008년 외국인력 도입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현황 등을 감안하여 13만 2천명 규모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외국 인력의 고용허용 업종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숙박업이 추가되었고 관광 호텔업을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되었다. 또한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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