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 최초 등록일
- 2008.08.10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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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목적에 대해서 학자들은 제각기 정의, 공공의 복지, 행복과 사랑 등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하여 왔지만, 독일의 라드브르흐(G. Radbruch)는 법의 이념을 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의 세 가치를 들고 있다.
목차
Ⅰ.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기능
Ⅱ.법의 역사와 계통
1. 법의 역사
2. 법의 계통
Ⅲ.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의 개념
3. 권리와 의무의 분류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
5. 권리의 행사와 보호
Ⅳ.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1. 법의 존재형식
2. 법의 분류
Ⅴ.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2. 법의 해석
Ⅵ.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Ⅶ.법의 제재
1. 국내법상의 제재
2.국제법상의 제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권리의 행사와 보호
1) 권리의 행사
권리행사의 의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의한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을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행사의 모습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실행위(예컨대, 임차인의 임차건물의 사용) 또는 법률행위(예컨대, 계약해제권의 행사), 그리고 소송행위(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는 과거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든지 행사하지 않든지 자유였으며,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권리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권리행사의 자유는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권리행사의 제한
(1) 재산권의 제한
근대법은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법사상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대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의 절대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자본주의의 기초인 재산권의 절대성의 원리도 수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다. 즉 이 헌법 제153조 제3항은「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여 제23조 제2항은「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권리행사에 의무성을 인정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 제2조 1항에서「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권리행사의 일반에
참고 자료
법학개론 진영사 ㆍ 옥필훈
법학개론 박영사 ㆍ 홍성찬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ㆍ 김향기
법개론 박영사 ㆍ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