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소개글

정책학을 전공하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가 작성한 텀페이퍼 형식의 보고자료입니다. 행정학울 전공하는 학부생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혹은 새내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요약자료를 찾는 경우,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참고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갈돈, 제갈욱 선생의 논문을 베이스로 하여 각종 관련 논문, 그리고 정책학의 대가들이신 정정길 선생님이나 노화준 선생님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정부업무평가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효율적인 국정관리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평가를 통해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 및 학습역량을 제고하녀,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의 통합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록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제정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성과평가 및 특성지표 등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보완과 평가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평가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자체평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통합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개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와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평가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의 통합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었다. 이미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 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경쟁을 통한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 법이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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