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무기 사용의 성공적인 사례

소개글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현직에서 근무하는 경찰에게 총은 단지 던져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벗어줄만한 사례 5개를 담은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신병 환자 실탄 검거
2. 멧돼지 습격 사건
3. 차량절도 (1)
4. 차량절도 (2)
5. 흉기 저항 절도범 검거

본문내용

▶ 개요 및 `무기`의 정의
개요
경찰무기 사용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총기 사용으로 인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고 무기사용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무기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
범위: 경직법 제10조에 각각 장비, 장구, 분사기 등에 관하여 규정.
∴ 권총·소총 등의 개인화기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만을 포함.

▶ 1. 정신병 환자 실탄 검거
2006년 12월 7일 오전 11시 20분 경기도 용인시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김모(41)씨가 병원후문을 통해 탈주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김씨는 이곳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용인시 상하동 앞길까지 그대로 달아났고 길에서 주은 흉기를 들고 난동까지 부렸다.


▶ 결론
(1/2)
경찰관은... 경직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을 위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되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함.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현 대한민국 경찰의 무기사용 성공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인즉슨 그만큼 인권이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장에서 직접 범죄인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현직 경찰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