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 간호의 법적인 책임

소개글

간호사가 가지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 법적 분쟁 판례 등에 대한 조사 레포트

목차

1. 의료행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까닭
2. 의료법을 숙지해야 하는 까닭
3.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제한
4. 의료인의 법률상의 의무
5. 정신보건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료인의 의무
6. 간호사고 발생원인
7. 기타 법적 분쟁
8. 출처

본문내용

1. 의료행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까닭
- 의료행위를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해야하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해 치료 상 필요로 하는 최선의 주의 의무가 요구 된다. 그러나 종종 오진이나 기록상 과실, 치료 행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의료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망된다.

2. 의료법을 숙지해야 하는 까닭
- 간호 사고는 간호사 본인의 간호 기술 부족, 간호 지식 부족, 간호사의 주의의무태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실이 주된 경우이나 이 밖에도 환자, 병원 환경 및 제도, 의료팀 상호 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때문에 간호사는 각종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을 숙지함으로써 오판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먼저 예상하고 행동함으로써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제한
-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위한 단독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의료법과 동시행령·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 상병자 또는 산모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 요원(모자보건법), 결핵관리 요원(결핵예방법), 기타 양호교사, 보건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아동복리 지도원(아동복리법) 등
(2)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
(3)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체온 ‧ 맥박 ‧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 자료 출처 : 의료법률정보센터 http://www.medcon.co.kr/
로앤비(의료법 전문)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