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마시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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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마시대의 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고대로마시대]
Ⅰ.사회적 배경
Ⅱ. 정치적 조직
Ⅲ. 법원
[공화정 후기시대]
Ⅰ.사회적 배경
Ⅱ.법원

본문내용

[고대로마시대]
Ⅰ.사회적 배경
BC753년부터 BC202년, 즉 카르타고를 패배시킨 해까지를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시대라고 부른다. 초기에는 서로 독립한 씨족들이 합한 소도시 국가였으나 씨족은 점점 그것을 구성하는 조그만 가족으로 분열되고, 국가는 가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생활은 농업과 목축이 주를 이루었고, 국민생활은 소박, 엄격하고 배타적이었다.

Ⅱ. 정치적 조직
초기에는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 실시되었는데 왕은 세습적이지 않고 전임자가 지명하였다. 그러나 BC 6세기 말에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실시되었다. 공화정은 정무관의 명령권, 원로원의 권위, 민회를 통한 국민의 자유 등 이 셋이 서로 견제하고 조화되는 것을 원리로 하는 국가조직이었다.

1.정무관
정무관은 공화정에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리들을 말하는데 로마도시국가가 창설된 초기인 왕정시대에는 1인의 정무관인 국왕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2인의 정무관이 각자 독립하여 국가통치권을 행사하는 동료제로 발달하였다. 또한 로마의 국세가 신장됨에 따라 특별 정무관직이 증설되었다.
(1)집정관-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 집정관은 왕이 가지고 있던 광범위한 권력 중에서 종교권 이외의 권력을 가지는 최고의 정무관이다.
(2)법무관-국무가 복잡해지자 집정관의 동료로서, 그러나 그보다는 하위의 명령권을 가지는 1명의 법무관이 창설되었다. 법무관은 정무관에 갈음하여 로마시내에서 민사소송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3)호구총감-로마시민의 재산을 조사하여 계급을 나누고 원로원의 의원을 선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4)그밖에 고등검찰관, 재무관, 호민관이 있었다.

2.원로원
왕정시대에는 여러 씨족의 수장으로 구성된 씨족장들의 집회였으나 공화정이 발전하면서 정무관을 지낸 종신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호구총감에 의해 선정되었다. 원로원은 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후에는 입법권도 행사하였다. 나아가 국왕의 제안으로 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원로원이 인준한 때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