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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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추진배경
①국내적 배경
②대외적 배경
Ⅲ.추진 현황
Ⅴ. 효과

본문내용

Ⅰ.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추진배경
①국내적 배경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지금까지 발전하여왔다. 6.25 동란 이후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을 통한 성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약70%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전의 노동집약적 기업형태에서 자본집약적 기업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에 높여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저하로 고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는 국내중소기업들의 중국이전과 맞물려 해를 더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후발공업국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추격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미 FTA를 성장의 추진력으로 삼아 안으로는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불러일으키며, 밖으로는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한.미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국내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김진석 청구기호(TM 382.951073 ㄱ 886ㅎ)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김창호 2006년 7월 24일 (국정 홍보처)
-한미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http://fta.korea.kr)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전망 /조용균 2003년 5월 16일 (외교안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