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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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소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Ⅱ.상소권
Ⅲ.상소의 이익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
Ⅴ.일부상소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Ⅷ.상소제도의 개혁방안

제2장 항소
Ⅰ.항소의 의의
Ⅱ.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항소심의 절차

제3절 상고
Ⅰ.상고의 의의
Ⅱ.상고심의 구조
Ⅲ.상고이유
Ⅳ.상고심의 절차
Ⅴ.비약적 상고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장 항고
Ⅰ.항고의 의의
Ⅱ.항고심의 절차와 종류
Ⅲ.준항고

본문내용

제1장 상소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1.상소의 의의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633면.
상소제도는 원심재판의 오류를 상급법원에 의하여 바로잡게 함으로써 법령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위하여 마련된 법적장치이다.

2.상소의 종류
(1)항소와 상고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다만,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를 비약상고라고 한다. 항소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급관할권을 가지고, 상고는 대법원이 심급관할권을 가진다.

(2)항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인 재항고가 있다. 그리고 일반 항고는 다시 그 대상, 항고기간, 효력 등에 따라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Ⅱ.상소권
1.의의
상소권이란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상소권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가 있더라고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하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도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447면


2.상소권자
(1)고유의 상소권자
①검사와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상소권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38조 1항)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원심재판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②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제339조) 과태료의 결정을 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제151조, 제161조, 제177조), 피고인 아닌 자로서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은 자(제190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교과서
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3. 박상열.박영규, 형사소송법(개정판), 형설출판사, 2006.
-논문
1. 하태영, 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년